2025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감세 기조를 종료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체계 변경이 핵심이며, 이는 증시 전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법인세 인상 및 과세 기반 정상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하여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변화입니다 연합인포맥스+5다음+5대한민국 정책브리핑+5Tax Times.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환원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에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 주주들도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시장 유동성 위축 우려가 있습니다 KBS 뉴스+5연합인포맥스+5대한민국 정책브리핑+5다음. - 증권거래세율 정상화
코스피 거래세율을 0.05%에서 다시 0.20%로 환원했으며, 코스닥·K‑OTC도 0.20%로 인상되었습니다. 매매 빈도가 높은 투자자와 기관의 세 부담이 커졌고 단기 트레이딩 매력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1다음+1.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00만원 이하 14%, 2천만~3억원 20%, 그 이상 35%라는 누진 체계를 적용하며,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49.5%)보다는 낮지만 실효성에 한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동아일보+8Tax Times+8대한민국 정책브리핑+8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폐지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아예 폐지되었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동아일보+4연합인포맥스+4대한민국 정책브리핑+4.
증시 영향 및 주요 쟁점
- 대주주 기준이 환원되자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대형주와 고배당주, 금융지주, 증권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했고, 투자심리가 흔들렸습니다 동아일보+1연합인포맥스+1.
-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한다”, “10억 기준은 시대착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연말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는 불만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요건이 엄격하고 최고세율 35%로 여전히 높은 세율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배당주 투자자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으며,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Tax Times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증권거래세 정상화로 단기 매매 중심의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고, 거래량 감소와 시장 유동성 위축이 우려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이 오히려 증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음+2KBS 뉴스+2연합인포맥스+2.
종합 평가 및 전망
이번 개정안은 감세 기조에서 증세 기조로 명확히 전환된 것이 특징입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인상 모두 기업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세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분적인 감세 효과를 주지만, 엄격한 요건과 제한된 적용 범위로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투자자 심리 위축, 단기 변동성 증가,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도 증시 활성화보다는 위축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신성장 산업 지원 등 미래 전략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효과가 증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입법 및 시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1연합인포맥스+1.
2025년 세법개정안은 감세 기조를 반전시켜 증세로 방향을 바꾸고,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주식시장 참여자와 기업 모두에게 영향이 크며,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시장 반응과 정부 대응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